💰 경제현황과 전망
🌏 세계경제
-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진정 국면에 진입하며 금리인상도 마무리 단계이나, 당분간 현재의 고금리 정책은 지속될 전망
- 중국 경제의 성장세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둔화하는 추세
🛝한국경제
-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중심의 경기 부진이 지속됨
-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며 경상수지 흑자 폭이 점증하는 등, 하반기에는 경기 정상화가 시작될 전망
✅ 위험요인
- 금리상승으로 취약차주들이 한계에 봉착할 가능
-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위험요인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경제성장률 지속 하락 전망
💪 개혁과제
🔁 진입/퇴출 개혁
- 한국은 과거 성공적이었던 '정부 주도 개발 모형'에 대한 향수로 여전히 정부 규제가 과잉
또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한국은 대기업의 경제규모가 작은 편이고 다수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으로 성장하기보다 보호정책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함
✒️ 교육개혁
- 고등교육 이수율이 최상위권인 반명 대학교육 경쟁력은 하위권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시급
- 부실대학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성과관리 중심의 대학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함
🏋️♀️ 노동개혁
-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로 노동시장이 매우 경직되어 있음
- 정규직 해고 요건 및 비용에 대한 제도 수립 필요
- 경직적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정년연장과 연계한 직무급제 도입, 퇴직 후 재취업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
💸 연금개혁
-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없이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
- 소득재분배 기능은 대상자를 축소하고, 저소득층 지급을 상향하는 식으로 개편 및 보완
